2018년07월21일 68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특별자치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②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-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26%)
문제 해설
"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오히려 맞는 설명이다. 대규모점포등은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등록이 필요하며, 등록 후에는 일정한 규제와 제한이 적용된다. 이 중 하나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 이는 대규모점포등이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영업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.
